아파트 입주민에게 유용한 TIP
1. 해당 아파트 管理規約.▶(관리사무소엔 필히 1부 이상 보관 중임)
2. 해당 지역 準則.
▶(각 광역 지자체 홈피 들어가서 [통합검색]검색창에 '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' 넣고 검색 크릭)
4. 헌법
5. 공동주택 관리법
8. 주택법
10. 주차장 법
11. 근로 기준법
12. 최저 임금법
13. 형법
14. 형사소송법
16.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(국토교통부 고시 『최신 공표내용』)
17.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 (서울, 경기)
18.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(全文)
19.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(◀크릭)
21.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서 [작성자 : 한국감정원 사무처] .全文
22.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◀크릭한 후 [열기] 또 크릭 후에 한컴의 [확인] 크릭.
23.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책자.pdf ◀크릭한 후 열기 또 크릭
24. 대표회의 회의안건에【기타사항】은 무효...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다102403 판결
25. (초과근무시간 수당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) =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4다74254 판결
27. 국토부 유권해석 보기
28.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(개정) .2013 .국토해양부
29. 업무추진비의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... 대법원 판례http:
30,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(『지방회계법』시행령제64조제1항 후단)
31.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기준 등..(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)
33. 장기수선 충당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.....<.2017.2.15 〉[공2017상,604]
34,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
35. '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'의 법률적인 성격에 대하여....
36. 시행령 별표 찾아 보는법...[별표 1 ~ 별표 9]
37.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[별표 9] ...과태료 부과기준
38. 횡령죄' '배임죄'의 -구성요건 / 배임 수증재 (背任 受贈財) 성립요건
39 공동주택 관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횡령죄' '배임죄'의 -구성요건
40. 사문서위조,행사죄 성립요건.;사례...허위공문서 작성죄
41.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/ 모욕죄 성립요건
42. 협박죄 성립요건
43. 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요건
44. 공소시효(형사법)와 소멸시효(민사법)
45. 한전 전기계약 방법별 특징 및 전기요금표
46.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 기준 (시행령 제 35조 1항)
48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 약칭: 소방시설법 )
49. 개인정보 보호법
51.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52. 민법
53. 민사소송법
54.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지침 행정규칙
55. 공문서 위조. 변조죄 / 사문서 위조 변조죄. 등의 성립요건
57. 판례 하우스 (각급 법원의 판례모음)
5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.scourt.go.kr/
59. 헌법재판소 법
60. 집합건축물(釜山市) 표준관리규약 2017.02.21
64. 대기환경 보전법
65. 2017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(중앙선관위).hwp
66. 3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.
67. 승강기 안전관리법
68. 환경분쟁 조정법
69. 고용 보험법
70. 산업재해보상 보험법
73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74.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75.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76. 각종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. 하자보수. 및 종료확인서
77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(시행령 제47조 ③항 후단)(하자보수 청구권의 성립요건)
78. 아파트 하자소송 관련
80, 공직 선거법
82.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(자치단체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, 입법예고, 고시공고,)
83.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(국토부 답변)
84. 입주민의견 게시글, 동의없이 철거 ‘불가’ 서울중앙지법 판결 (대법원 판례)
85. 관리규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 완료된 때 [2016가단523404 판결]
86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87.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예훼손(사이버 명예훼손)과 성립요건 / 모욕죄 성립요건